책소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현재 다문화사회전문가인정 관련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총 45개에 달하며 그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로 정리한 이민법제론 강의노트』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인정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인 이민법제론 수업에 활용될 강의 교재를 목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은 이민법제론 과목을 수강하는 대다수의 학생이 비법학전공자이고 전일제 학습자가 아님을 감안하여 이민법제 개별 8개 법률의 제정 배경, 법 조문 구성, 법 적용 대상자, 주요 개념과 관련 판례 등 학습 핵심 사항을 표를 활용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책이 이민법제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교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소개

한태희

저자 한태희(naury@hotmail.com)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IOM 이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별에서 외국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건양사이버대학 등에서 『이민법제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등 다문화사회전문가인정 관련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목차

제1강  법 학습의 기초 & 이민법제 개요 

1. 법 학습의 기초  

(1) 법의 존재 이유

(2) 입법 주체에 따른 법의 종류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4) 민사관계와 형사관계의 구별  

(5) 공법의 일반 원칙  

(6) 행정구제 방법  

2. 이민법제 개요  

(1) 이민법제의 의미  

(2) 이민법제의 특성  

(3) 이민법제의 현황  

제2강  헌법  

1. 개요

2. 헌법 조문 구성  

3. 헌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  

4. 헌법과 이민  

제3강  국적법  

1. 국적법 제정 배경  

2. 국적법 조문 구성  

3. 국적법 적용 대상자

4. 국적의 취득  

5. 복수국적  

6. 국적의 상실

제4강  출입국관리법 Ⅰ (외국인의 입국)  

1. 출입국관리법 제정 배경  

2. 출입국관리법 조문 구성  

3.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자

4. 외국인 입국 유형  

5. 입국허가 요건  

6. 사증  

7. 입국금지와 입국거부  

8. 입국심사절차  

9. 입국허가 여부 결정  

제5강 출입국관리법 Ⅱ (외국인의 체류 1)  

1. 체류자격  

2. 체류외국인의 활동범위  

3. 체류자격 부여  

4. 체류자격 외 활동80

5. 체류자격 변경  

6. 체류기간 연장  

7. 근무처의 변경·추가

제6강  출입국관리법 Ⅲ (외국인의 체류 2)  

1. 신원보증  

2.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3. 외국인등록제도  

4. 사회통합프로그램  

5. 고용주 등의 신고의무  

6. 출입국사범 신고  

7. 공무원의 통보의무  

8. 벌칙  

9. 고발과 통고처분  

제7강  출입국관리법 Ⅳ (외국인의 출국)  

1. 개요  

2. 조사  

3. 보호  

4. 강제출국  

제8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 재외동포법 제정 배경  

2. 재외동포법 조문 구성  

3.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 외국국적동포  

4. 재외동포(F-4)체류자격의 부여  

5. 재외동포(F-4)체류자격자의 국내거소신고  

6. 재외동포(F-4)체류자격자의 출입국과 체류 

7. 재외동포(F-4)체류자격자의 출입국/체류 외의 혜택  

제9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외국인고용법 제정 배경  

2. 외국인고용법 조문 구성  

3.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 외국인  

4. 외국인근로자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5. 고용허가제 개요  

6. 일반고용허가제(E-9) 

7. 특례고용허가제(H-2) 

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교  

제10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배경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조문 구성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적용 대상 외국인  

4.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제11강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배경  

2. 다문화가족지원법 조문 구성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가족  

4.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제12강  난민법  

1. 난민법 제정 배경  

2. 난민법 조문 구성  

3. 난민법 적용 대상자

4. 난민인정 신청 절차

5. 난민인정 심사 절차

6. 난민인정 심사 결정  

7.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  

8.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9. 난민에 대한 처우  

제13강  판례 학습  

1. 행정심판 재결 사례  

(1) 각하 재결   

(2) 기각 재결  

(3) 인용 재결  

2. 법원 판결 사례

(1) 각하 판결  

(2) 기각 판결  

(3) 인용 판결  

3.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부록이민법제 8개 법률  

1. 헌법  

2. 국적법

3. 출입국관리법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7. 다문화가족지원법  

8. 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