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표로 정리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강의노트』는 사회복지학 전공필수과목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 수업에 활용될 강의 교재를 목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을 수강하는 대다수의 학생이 비법학전공자이고 전일제 학습자가 아님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법제 주요 법률의 제정 배경, 조문 구성, 주요 개념과 관련 판례 등 학습 핵심사항을 표를 활용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책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교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소개

한태희

저자 한태희(naury@hotmail.com)는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숙명여자대학 등에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이민법제론』을 강의하고 있다.

목차

제1강 법 학습의 기초

1. 법이란?  

2. 입법 주체에 따른 법의 종류  

3. 공법, 사법, 사회법의 구별  

4. 민사, 형사, 행정관계의 구별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

6. 법의 적용 순서 및 효력  

7. 행정구제 방법  

8. 법조항 읽는 법 

제2강 사회복지법제 개요

1. 사회복지법의 발생(시민법 원칙의 수정)  

2. 사회복지법의 목적  

3. 한국 사회복지법제 역사

4. 한국 사회복지법제 현황

제3강 헌법과 사회복지 

1. 개요 

2. 조문 구성

3. 기본권의 유형

4. 헌법 제34조

제4강 사회보장기본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제5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제6강 사회복지사업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제7강 공공부조법 I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특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문 구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  

제8강 공공부조법 II

1. 의료급여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2. 긴급복지지원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3. 기초연금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4.장애인연금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제9강 사회보험법 I

1. 국민연금법 제정 배경 및 특성  

2. 국민연금법 조문 구성  

3. 국민연금법 주요 내용  

제10강 사회보험법 II

1. 국민건강보험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제11강 사회보험법 III

1. 고용보험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제12강 대상자별 사회복지법의 적용  

1. 노인복지 관련법   

(1) 노인복지 관련법 체계   

(2)노인복지 관련법  

2. 장애인복지 관련법  

(1) 장애인복지 관련법 체계   

(2) 장애인복지 관련법  

3. 가족복지 관련법   

(1)가족복지 관련법 체계   

(2) 가족복지 관련법   

4. 외국인의 사회보장수급권  

제13강 판례 학습  

1. 행정심판 재결 사례 (기각 사례)  

2. 법원 판결 사례 (인용 사례)     

3.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각하 사례)

부록

1. 대한민국헌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