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현재 관광관련 대학교육기관은 총 145개에 달하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관광관련학과는 관광법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법학전공자가 아닌 관광학도들이 관광법규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저서 제1강에서 비법학전공자가 법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 학습의 기초 개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본격적인 관광법규 이해의 초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저자는 기존의 관광법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관광법규관련 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2019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각주에 반영하여 관광법규 내용이 관광업 실무와 잘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관광법규가 관광사업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관광학도 뿐만 아니고 관광사업종사자, 관광분야공무원, 관광종사원 시험준비생에게도 매우 훌륭한 교재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저자소개

한태희

학력

•한양대학교 관광학과(문학사)

•캐나다 Osgoode Hall Law School(법학전문석사)

•미국 Northwestern Pritzker School of Law(법학석사)

•동국대학교 법학과(법학박사)

경력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근무

•법무법인 한별 외국변호사

•현)숙명여자대학교 객원교수

자격

•호텔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영어)

목차

제1강 법 학습의 기초 & 관광법규 개요  

1. 법 학습의 기초  

(1) 법이란?  

(2) 입법 주체에 따른 법의 분류  

(3)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예시  

(4) 법조항 읽는 방법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  

(6) 공법, 사법, 사회법의 구별  

(7) 공법의 일반원칙  

(8) 민사, 형사, 행정관계의 구별  

(9) 법의 적용 순서 및 효력  

(10) 행정구제 방법  

2. 관광법규 개요  

(1) 관광법규 제정 역사  

(2) 관광법규 법률간 위계

(3) 관광법규 주요 법률 현황  

제2강 헌법 & 관광기본법

1. 헌법  

(1) 개요

(2) 조문 구성  

(3) 헌법상 기본권의 유형  

(4) 관광법규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 관광기본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제3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주요 내용  

제4강 관광진흥법 I(총칙 & 관광사업 통칙)  

1. 제정 배경 및 특성  

2. 조문 구성  

3. 관광진흥법 총칙  

4. 관광사업의 종류와 영업활동 개시요건  

5. 관광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제5강 관광진흥법 II(여행업)  

1.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

2.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3. 기획여행  

4.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제6강 관광진흥법 III(관광숙박업)  

제7강 관광진흥법 IV (관광객 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1. 관광객 이용시설업  

2. 국제회의업

제8강 관광진흥법 V (카지노업)  

제9강 관광진흥법 VI (유원시설업 & 관광 편의시설업)  

1. 유원시설업  

2. 관광 편의시설업

제10강 관광진흥법 VII(관광종사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의 진흥과 홍보)  

1. 관광종사원  

2. 관광사업자 단체  

3.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11강 관광진흥법 VIII(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특구)  

1. 관광개발계획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3. 관광특구  

제12강 관광진흥법 IX(보칙, 관광사업 지도·감독, 벌칙)  

1. 보칙  

2. 관광사업 지도·감독  

3. 벌칙  

제13강 판례 학습

1. 행정심판 재결 사례 (기각 사례)  

2. 법원 판결 사례 (인용 사례)  

3.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각하 사례)  

부록

1. 대한민국 헌법  

2. 관광기본법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 관광진흥법